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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8조 (청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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