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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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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