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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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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