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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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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