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6조 (예산 및 결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이나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