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4조 (이자의 조회)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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