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조합 <신설 2005.1.27>

제58조의27 (해산)

변호사법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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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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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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