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당연퇴직)

별정우체국법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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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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