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위원의 해촉)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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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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