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결정의 취소등)

보안관찰법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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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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