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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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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