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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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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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e6d5a
2021-12-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d1674
2017-03-21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f2cbe
2016-05-29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12589
2016-02-03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c0dab
2012-10-22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c5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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