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후견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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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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