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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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27c56
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f0747
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df191
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86cc
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5f709
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1e543
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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