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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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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