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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5조 (벌칙)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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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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