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3 (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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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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