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정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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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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