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산림조합법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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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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