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