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