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1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2. 수리ㆍ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출입ㆍ조사) 다음 조문 → 제52조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