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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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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