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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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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