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제24조 (벌칙)

습지보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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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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