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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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