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2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9조의12 (개인정보의 보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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