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 (벌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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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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