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4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a3dfb
2021-12-2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739ac
2021-10-19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6fd49
2021-04-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55f6
2020-12-0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7365
2020-10-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62d69
2020-02-1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caf53
2019-04-23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f3465
2018-06-12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7128d
2017-07-26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8866e

현재 조문(제2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