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영상진흥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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