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조 (수당 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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