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7조의7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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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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