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의1 (청문)

외식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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