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14조의2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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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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