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위성정보 보안업무)

우주개발 진흥법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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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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