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적립금의 지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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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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