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사법경찰권)
원양산업발전법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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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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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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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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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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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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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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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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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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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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