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1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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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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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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