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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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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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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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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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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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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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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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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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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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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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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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a9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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