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7 (표준관리규정)

유통산업발전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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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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