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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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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