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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