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5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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