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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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d8e2 -
2021-11-3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aec7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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