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해복구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자연재해대책법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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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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