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3조의1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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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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