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20조 (재정적 지원)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