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지급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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