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재외국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3-03-0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38be3a2
2020-03-3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e5cecdc
2018-12-2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326b3cb
2013-03-23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a80ac1e
2007-12-1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888f4d4
2007-05-17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42bfcd2
1999-12-28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전부개정) @b1d8d38
1970-01-0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제정) @68e30db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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