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재외동포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